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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지급수단 매매와 지급/수령 주요 내용** -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외화 매매·지급 시 증빙서류 필요(일부 소액·특정 목적은 면제). - 소액 송금(5천불 이하)은 자유롭게 가능, 그 이상은 한도와 증빙 필요. - 정부·대기업 등은 일부 거래에서 증빙서류 면제. - 외국인·비거주자도 국내 소득 등은 지정은행 통해 송금 가능.
법률 전문가들이 분석한 중요 판례와 결정례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