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성형 부작용,
혼자 병원과 다투지 마세요.
Ca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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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건 끈질기게 고민한 결과입니다.
Attorney Introduction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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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상의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success story
미디어 속 법무법인 휘상
Client Success Stories
휘상을 선택한 이유,
휘상을 선택한 이유,
의뢰인이 직접
말합니다.
Medical Dispute Expertise
의료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의료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사건의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는 것만으로 병원의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과실과 설명 의무,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따져 봐야 합니다.
휘상은 진료기록 확보부터 의학적 검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손해배상 소송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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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미용 시술 부작용
Cosmetic Surgery
Side Effects -
수술 후유증·장애
Surgical
Complications -
오진·진단 지연
Misdiagnosis &
Delayed Diagnosis -
설명의무 위반
Breach of
Informed Consent -
의료사고 사망
Wrongful Death
by Malpractice
Hwisang’s Edge in Medical Disputes
의료 분쟁, 휘상이 다른 이유
진료기록부터 함께 검토
의료 분쟁은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진료기록과 동의서, 시술 전후 사진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조정과 소송, 사건에 맞는 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법원 소송은 기간과 효력이 다릅니다.
기록을 본 뒤 협상, 조정, 소송 가운데 사건에 맞는 절차를 함께 정합니다.
성형·미용 사건 수행 경험
지방이식, 지방흡입, 보톡스·필러, 안면윤곽, 눈·코 성형 부작용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수행한 사건은 승소사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의료 분쟁,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기간이 시작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진료기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환자 본인은 병원에 본인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록이 추가 기재되거나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 전 원본까지 포함됩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가족이나 대리인은 환자 동의서와 관계 증명 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과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조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진행합니다. 조정절차가 시작되면 감정부가 60일 안에 감정서를, 조정부가 90일 안에 조정결정을 내며 각각 1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4일 안에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지만,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사고는 바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은 상대방 동의 없이 법원 판결을 구하는 절차이며, 이미 소송을 낸 사건은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의사는 수술·수혈·전신마취 전에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참여하는 주된 의사,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 지켜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설명이 충분했는지,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각각 검토합니다.
성형·미용 시술 부작용도 의료사고로 다툴 수 있나요?
네. 미용 목적의 시술도 의료행위이므로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휘상이 수행한 의료 사건도 지방이식, 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안면윤곽, 쌍꺼풀, 레이저 시술 부작용 등 성형·미용 분야가 많습니다.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시술·수술 날짜와 병원명, 진료기록과 동의서 사본, 시술 전후 사진, 결제 내역, 병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상담 기록, 이후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있으면 함께 보여 주세요. 자료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