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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로 인한 특경법상 사기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로 종결된 의뢰인
피해액이 5억을 초과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휘상에서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자산 일부 매각을 통한 변제 의사 표명을 제안해 주셨고, 이를 근거로 경찰 단계에서 저희 측 주장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져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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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신분으로 지하철 역사 내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로 종결된 의뢰인
지하철 역사 내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고, 세무사 자격이 걸려 있어 기소유예만 나와도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일단 합의를 권유받았지만, 휘상에서는 사실관계를 먼저 다투자는 방향으로 잡아 주셨습니다. 지하철 CCTV를 초 …
정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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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 상실 위기에서 무죄 선고로 다시 공직에 복귀할 수 있었던 의뢰인
카메라 촬영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공무원이라 유죄가 나오면 사실상 신분이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확인서를 받기로 했던 지인이 비협조적이었고 휴대폰까지 분실된 시점이라 다른 곳에서는 가망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휘상에서는 수사기관이 의심한 지점들을 하나씩 짚어 반박 자료를 모으는 방…
정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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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과도한 원상회복·보증금 정산 청구를 방어해 청구기각을 받아낸 임차인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통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까지 원상회복 비용으로 청구하며 보증금 상당액을 정산에서 제외하려 한 사건입니다. 휘상에서는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고, 입주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과 인수인계 자료로 임차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주셨습…
정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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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 지방이식 후 비대칭·지방괴사가 발생했으나 의료과실을 입증해 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익을 배상받은 의뢰인
종아리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 지방이식 시술을 받았지만, 오히려 지방뭉침과 괴사, 조직 유착 및 감각 저하가 발생해 장시간 서서 하는 업무를 그만두게 된 사건입니다. 휘상에서는 시술 전후 사진, 초음파·MRI 자료, 신체감정 결과와 상담 녹취·동의서를 체계적으…
정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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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 신경차단술 후 까치발·보행장애가 발생했으나 의료과실을 입증해 약 2억 원을 배상받은 의뢰인
종아리 근육을 줄이고자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양쪽 다리의 비대칭과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는 까치발 증상이 발생해 보행과 진로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입니다. 휘상에서는 진료기록과 시술동의서, 신체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시술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정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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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 쌍꺼풀 수술 후 소세지 눈·토안 등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의료과실을 입증해 약 1억 원을 배상받은 의뢰인
절개 쌍꺼풀 수술 후 쌍꺼풀 라인 아래가 두껍게 남는 소세지 눈과 함께 토안·삼백안·함몰 흉터가 발생했고, 안구건조증과 결막염까지 이어져 학업과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휘상에서는 신체감정을 통해 수술 이후 발생한 안구질환과 외관상 손…
정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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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보톡스 시술 후 볼패임·안면마비와 호흡·연하곤란이 발생했으나 의료과실을 입증해 약 1억 4천만 원을 배상받은 의뢰인
볼 윤곽 개선을 위해 보톡스 시술을 받은 뒤 심한 볼패임과 얼굴 비대칭, 안면마비가 발생하고, 호흡곤란과 연하곤 란으로 물을 삼키기조차 어려워진 사건입니다. 휘상에서는 신체감정과 진료기록을 통해 시술 전 관련 증상이나 기저질환이 없었다는 …
정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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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자주름 필러 후 입 주변 돌출과 피부괴사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의료과실을 입증해 약 3,000만 원을 배상받은 의뢰인
팔자주름 필러 시술 후 입 주변이 부자연스럽게 돌출되는 이른바 ‘원숭이 입’ 현상과 혈관폐색에 따른 코 피부괴사가 발 생해 상급병원에서 괴사조직 제거 시술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휘상에서는 신체감정, 진료기록, 시술동의서와 시술…
정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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