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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쇄적인 다수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가해자가 법정구속에 이르게 한 의뢰인
의뢰인 A는 피고인으로부터 인공지능 학위를 기반으로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내용을 청취하여 피고인의 앱 제작과 관련한 동업 관계 제안을 수락하였고 실제 지원금을 수령하며 성과를 보이던 중 투자 제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 의사를 표시한 의뢰인 A는 지속적인 제안을 받으며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표를 확인하자 이를 믿고 투자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수익금 및 수익 발생 관련 메시지를 받으며 기망당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의뢰인들에게 투자금을 확대할지 논의하였습니다.
투자 경험이 풍부했던 의뢰인 B와 의뢰인 C 그리고 동업 중인 의뢰인 A의 업무를 보조한 의뢰인 D와 의뢰인 E, 의뢰인 A의 가족인 의뢰인 F와 의뢰인 G는 의뢰인 A로부터 입금된 실제 수익금을 보고 투자금을 확대해도 된다는 조언과 함께 투자에 추가로 참여하며 피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동업 관계로 진행 중인 사업이 피고인의 자녀 명의로 진행되어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이 회수되자 의뢰인 A는 동업을 종료하였는데 실제로는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통해 발생한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을 믿고 투자했던 의뢰인 A뿐만 아니라 의뢰인 B, 의뢰인 C 등 다른 피해자까지 모두 거액의 투자금을 회수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장기간 투자로 거액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여 법무법인 휘상 사기변호사에게 고소를 통해 피고인이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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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아리 지방이식 후 비대칭·지방괴사가 발생했으나 의료과실을 입증해 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익을 배상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양쪽 종아리 알의 크기와 모양이 다른 비대칭을 교정하고자 성형외과에 방문하였습니다.
병원 측으로부터 근육을 절제하는 수술보다 자가 지방 이식이 비교적 안전하며, 상대적으로 가느다란 종아리에 지방을 주입하면 자연스럽게 양쪽 다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지방이 특정 부위에 과도하게 뭉치고 일부는 흡수되면서 종아리 비대칭이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이후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고 지방괴사로 인한 딱딱한 멍울과 조직 유착, 피부 패임, 통증 및 감각 저하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행과 장시간 서서하는 업무가 어려워져 지방제거와 유착박리 등 추가 수술을 받았고, 휴직과 퇴사에 이르게 되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휘상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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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 회식 후 귀가 운전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로 교사 신분을 유지한 의뢰인
의뢰인은 현직 교사로, 사건 당일 학교 근처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호출하며 귀가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자정을 넘은 심야 시간대와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배차는 지속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학생들의 등교 지도 감독이라는 공무 수행을 앞두고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빠르게 귀가하기 위해 관사까지의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 과정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어 음주 운전에 따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교원 신분상 음주 운전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교원 자격 박탈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되는 위기에 처하여 공무원 징계와 형사 대응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법무법인 휘상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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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휜다리 교정 지방이식 후 지방괴사·다리 비대칭이 발생했으나 의료과실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O자형 휜다리를 교정하기 위해 절골술보다 부작용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병원의 설명을 믿고, 복부와 허벅지에서 지방을 채취하여 종아리 안쪽에 주입하는 지방이식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이식된 지방이 정상적으로 생착하지 못하면서 종아리에 딱딱한 멍울과 지방괴사, 석회화가 발생하였고, 양쪽 다리의 지방생착 정도가 달라지면서 종아리 굵기가 서로 다른 비대칭과 울퉁불퉁한 피부 변형까지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염증과 보행 시 통증으로 지방괴사 조직과 석회화된 결절을 제거하는 추가 수술을 받았으며, 장시간 서서 근무하기 어려워 휴직과 퇴사까지 하게 되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휘상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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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어깨 축소 수술 후 쇄골 불유합·지네자국 흉터·신경 손상이 발생했으나 의료과실을 입증해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승무원으로 유니폼을 입었을 때 어깨가 넓어보이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쇄골 일부를 절제하고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어깨축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절단된 쇄골이 제대로 붙지 않는 불유합이 발생하였고, 금속판 제거를 위한 재수술까지 받았으나 양쪽 어깨의 비대칭과 일명 ’지네자국’으로 불리는 깊은 절개 흉터가 남았습니다.
재수술 과정에서는 상완신경총까지 손상되어 팔과 손가락의 저림, 팔을 들어올리기 어려운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승무원 재취업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휘상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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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마 지방이식 후 뼈이마와 피부괴사가 발생했으나 의료과실을 입증해 약 1억 원 을 배상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평소 평평한 이마에 대한 외모 고민을 개선하고자 성형외과에서 이마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이식된 지방이 고르게 생착하지 않고 단단한 덩어리처럼 뭉치면서, 이른바 ’뼈이마’라고 불리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시술 부위의 피부괴사까지 진행되어 상급병원에서 복합조직이식술을 받는 등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병원은 수술 전 지방 뭉침, 석회화, 피부괴사 등 중대한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후에도 일시적인 증상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치료비와 정신적피해 등을 배상받고자 법무법인 휘상에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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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조합 측 보상금이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행정소송으로 최초 제시액의 2배 이상 보상금을 수령한 의뢰인
의뢰인은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서 약 10년간 자신만의 노하우를 통해 상권을 일궈온 성실한 소상공인이자 세입자로, 오랫동안 상가 소유주와 주택 소유주 간 극심한 입장의 차이로 진행되지 못했던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자 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약 5,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수년간 땀 흘려 일궈온 영업권과 이전 비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었음에도 전문 지식 부족으로 조합의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던 의뢰인은, 합의서 서명이라는 최후의 선택 직전 마지막 희망으로 재개발 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휘상을 찾아 정당한 보상 범위와 조합의 부당한 산정 방식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긴급하게 문의하셨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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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에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의뢰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맺고 약정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경기 악화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두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래상의 분쟁이 사기로 몰리는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휘상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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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볼 보톡스 시술 후 볼패임·안면마비와 호흡·연하곤란이 발생했으나 의료과실을 입증해 약 1억 4천만 원을 배상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피부노화와 얼굴윤곽을 개선하기 위해 성형외과에서 볼부위에 보톡스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광대 아래쪽 볼이 심하게 꺼지는 볼패임과 얼굴 비대칭이 발생하였고, 한쪽 얼굴의 감각이 둔해지면서 정상적인 표정을 짓기 어려운 안면마비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보툴리눔 독소의 영향으로 호흡곤란과 연하곤란이 발생하여, 물이 나침을 삼키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원의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휘상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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