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제목
- 내용
-
상간소송 대비 목적으로 외장하드에 보관한 자료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의뢰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상간소송에 대비해 외장하드에 보관해 두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회사 규정상 기소되는 순간 직위해제라 직장이 직접 걸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휘상에서는 외장하드 접근 경위에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에 첨부해 주셨고, 결과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명호
대표변호사
-
-
허위 리뷰로 폐업 위기에 처해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아낸 의뢰인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일방적인 악성 리뷰가 반복적으로 게시되면서 매출이 급감해 폐업까지 고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휘상에서는 명예훼손 외에 업무방해죄까지 함께 검토해 두 죄목을 묶어 고소장을 작성해 주셨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사 판결을 기반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이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명호
대표변호사
-
-
구인 공고 상단 노출 행위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의뢰인
취업 준비생을 위한 정보 공유 커뮤니티를 운영하다 구인 공고 상단 노출 행위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추징금 규모가 수억 원이라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휘상에서는 법원 단계에서부터 디지털포렌식 절차로 반박 자료를 정리해 주셨고, 함께 운영한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까지 확보해 운영 의도…
-
대리운전 대기 중 기어 레버 접촉으로 차량이 미세 이동한 사안에서, 음주운전 집행유예 이력에도 무죄를 선고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라 다른 곳에서는 실형 외에 다른 결과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야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어 시점도 늦은 편이었습니다. 휘상에서는 우선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를 만들어 자료 확보 시간을 벌어 주셨고, 그 사이 차량 사고기록장치 자료를 분석해 실제로는 실수에 의한 미세 이동…
정명호
대표변호사
-
-
음주 회식 후 귀가 운전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로 교사 신분을 유지한 의뢰인
늦은 회식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한 사안이었습니다. 교사 자격이 직접 걸려 있어 기소유예가 마지노선이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음주운전 건은 기소유예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휘상에서는 회식·대리운전 호출 시도 기록부터 다음 날 긴급 …
정명호
대표변호사
-
-
생계 운전 중 도주치상으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로 면허까지 유지한 의뢰인
생계로 운전을 하는 입장이라 면허가 박탈되면 4년간 재취득이 막혀 가족 생계가 직접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합의 위주의 양형 대응을 권유받았지만, 휘상에서는 도주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먼저 다투자는 방향을 잡아 주셨습니다. …
-
법인카드 식사 대금 및 차량 구매 행위가 누적되어 업무상횡령으로 입건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의뢰인
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며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행위들이 누적되어 업무상횡령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실형이 나오면 가족 생계가 무너지는 상황이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휘상에서는 차량 구매 건과 법인카드 식사 대금 건을 각각 분리해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
정명호
대표변호사
-
-
-
+1
-
-
동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인출이 업무상횡령으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된 의뢰인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몫을 회수하기 위해 인출한 자금이 특경법상 업무상횡령으로 입건되어 계좌 동결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휘상에서는 동업계약서 해석부터 다시 검토해 주셨고, 시점별 잔액증명서를 정리해 자금 인출이 계약에 근거한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결과는 불송치로 종결되어, 멈춰 있던 신규 사…
정명호
대표변호사
-
-
-
+1
-
-
동료 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사 신분을 유지한 의뢰인
동료를 촬영한 행위가 다른 동료에게 적발되어 입건되었고, 의사 면허가 직접적으로 걸린 사안이었습니다. 휘상에서는 디지털포렌식 참관까지 직접 동행해 주셨고, 경찰 모의조사로 진술 일관성을 미리 정리해 실제 조사에서 그대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결과는 기소유예로 결정되어, 면허를 유지한 채…
정명호
대표변호사
-
